금융연구원이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분 소유한도 제한, 즉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은행권은 부실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주간금융브리핑에 게재한 '국내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금 확대' 보고서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5% 이상 보유 지분 신고가 강화되면서 정보투명성이 향상돼 연기금 및 특정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은행의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는 은행여신 축소 → 경기침체 → 연체율 상승의 악순환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은행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면서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 금융시장의 변동에 매우 민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내자본 유치에 의한 자기자본 확대와 은행 간 합병 등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은행 자본금 확충은 정부 재정부담 증가, 금융업의 자율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내은행 부실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침체와 기업부도, 대출부실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수준은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은행의 전체 BIS 비율은 지난해 3분기 10.89%에서 작년 말 12.3%로 상승했다. 기업부도율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외부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 외감 대상 중소기업은 4.2%, 비외감대상 소규모 기업은 4.4%, 대기업은 1.0% 수준으로 각각 추정됐다. 신 연구위원은 "외감대상 중기 부도율(4.2%)의 경우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 당시 부도율(2.8%)을 이미 웃돌고 있다"며 "은행권은 앞으로 부실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자본확충펀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