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는 큰 규모로 추경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으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30조원이나 40조원 정도로 할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경제살리기.사회안전망 점검을 위한 한나라당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 특강에서 "3월 초쯤 추경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데다 올해 벌써 20조원 가량의 적자 국채발행 본예산을 짜놓았는데 이번에 추경을 또 하면 적자 국채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며 "재원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일자리 마련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경기가 붕괴상태로 갈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같은 경기부양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올해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보다는 돈을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수가 늘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지출 등에서는 적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려운 시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운하 사업이 아닌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이 시작된 안동에서 외지 대기업이 끼어드는 문제가 발견돼 당이 지역업체나 기계보다 사람을 많이 쓰는 업체에 공사를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저가 입찰제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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