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은 28일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급락후 횡보하는 'L'자형 경기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양상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이후 주요 경제지표의 하락폭이 커지는 것에 비춰 올해 상반기 중 경제성장 감소폭은 지난해 4/4분기보다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예산처는 "외환위기 당시와 최근의 경제위기를 비교해보면 내수 부문보다 수출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수출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소비 등의 급감을 억제하기 위한 내수부양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처는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지원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확대 및 재직근로자와 실업자 대상의 직업훈련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산처는 이어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긴급복지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수출입금융 및 신용보증 공급 확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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