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 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선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미국 부동산 시장 회복 정책이 담보 유실로 처분되는 주택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막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이는 `반쪽' 짜리 부동산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4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현재 미국 부동산 가격은 사상 최고치였던 때와 비교하면 26% 가량 폭락한 상태이고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수 있느냐가 전체 경제의 회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양상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주택 수요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집이 팔리지 않아 주택 재고가 쌓이면서 신규 주택 건설 시장과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수와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감정 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인력 100만명 가량이 지난해 이후 직장을 잃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 시장의 위축, 신용 시장의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미 전국부동산협회(NAR) 조사 결과 5% 안팎의 모기지 이율, 폭락한 부동산 중간 가격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매우 적당한 시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많은 소비자들이 신용 시장이나 경기 상황을 감안, 주택 가격이 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신용 시장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디플레 심리'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소비자들의 디플레 심리를 차단하는 일이라고 뉴스위크는 주장했다.

디플레 심리를 차단하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주택 구입가격의 10% 가량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일례로 15만달러 짜리 신규 주택을 구입한다면 1만5천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혜택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게 이익인지,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고 상당수가 세금 보조 혜택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4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수천억 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경기부양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을 때 부동산 구입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뉴스위크는 "중산층 이하에 대한 일반적인 세금 환불 혜택은 경기 부양에 별 도움이 못된다"며 "부동산 시장을 살릴 묘책을 강구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