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9천500억위안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지출을 대폭 늘려 앞으로 2년간 4조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발표한 경기부양책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추가로 4∼6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원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4조위안 규모의 정부 예산으로 "감세를 실시하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며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 7개 분야의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올해 정부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면서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 최고며 이를 위해 올해 9천500억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와 세금환급, 세금상계, 면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총리는 또 내수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농민들이 가전제품이나 농기구, 자동차,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정부 예산에서 400억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성 주택이나 교육, 의료, 문화 등 민생 프로젝트 건설과 환경보호 프로젝트, 지진피해지역 복구 건설 등을 위한 투자에 9천80억위안의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특히 430억위안의 예산으로 최저 생계보장대상자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지역 750만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밖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건립에 지난해보다 17.6% 늘어난 2천930억위안을 지출할 것이며 전국의 지방정부들도 이 분야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추가로 올해부터 3년간 8천500억위안의 예산을 의료 및 보건체제 개혁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 경제업무의 시작과 끝"이라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올해 중국 경제의 주요 목표는 8%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며 9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4.6% 이내로 통제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만과의 양안 경제협력을 강화해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양안 경제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종합적인 경제협력협정을 맺어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만이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고 양안의 정치와 군사문제를 연구해 적대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와 함께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을 기계화 훈련에서 정보화 훈련으로 전환하고 장비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는 한편 무장경찰부대의 반테러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