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e-메일 발송 논란과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공세를 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e-메일의 존재 자체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면서 "신 대법관은 이미 밝혀진 행적만으로도 자진사퇴하는 게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충격과 불신을 회복시키려면 철저한 진상조사는 기본"이라며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신 대법관을 탄핵소추하고 인사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과 관련,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검찰수사의 허상이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 청구 남발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편파적 기획.사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회기 중인 3월 사정정국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고 야당탄압, 편파수사 의혹을 내세워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공안정국 조성과 야당탄압에 대한 당의 대응 수준도 달라질 것"이라며 "사정정국의 한파를 정면돌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신 대법관 문제와 관련, 구두논평에서 "일단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본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소추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신 대법관의 행동은 사법파동에 준하는 심각한 재판개입인 만큼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