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5일 새벽(한국시간) 경제위기를 틈탄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영국 런던에서 종료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출을 지원하며 세계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자는데 의견일치를 이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8개 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참가국들은 공식발표문 1항에서 수요와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행동을 취하며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이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합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금융 등 모든 무역 왜곡조치가 도입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와 함께 은행을 통하지 않고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비전형적인 정책 수단'까지 포함하는 통화 확장정책을 펴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평가'하기로 했다. 헤지펀드는 반드시 등록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는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IMF가 각국의 재정확대 노력을 업데이트해 제시하는 등 이행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
또 외환위기 때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 경험과 시사점을 국제사회에 제안해 국제기준에 반영시켰다.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규제방안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13일 영국 런던에서 국제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도 열었다.
윤증현 장관은 설명회에서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위험 평가는 비합리적으로 과도하다"면서 "한국 주식과 채권 등이 저평가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투자기회"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피치가 발표한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부정확한 가정을 전제로 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재무장관회의 기간에 영국.캐나다.호주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하고 4월 런던 정상회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금융안정화포럼(FSF)의 회원국이 됐으며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에도 가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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