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의 '야심작'인 '공공.민간 투자 프로그램(PPIP)'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미 CNN 머니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민관 공동 펀드인 'PPIP'가 은행권의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PPIP가 '금융회사만 배불리는' 계획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PPIP에 참여할 민간투자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PPIP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세계 최대 채권투자업체 핌코,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자사가 투자한 은행의 부실자산을 비싼 값에 매입한다고 해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PPIP에 부실 자산을 매각한 은행이 동시에 PPIP의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실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은행이 동시에 PPIP의 투자자도 될 수 있다면, 은행간 담합을 통한 '전략적 입찰'로 부실 자산의 가격을 높여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컴버런드 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코톡 최고투자관리자(CIO)는 "이 같은 '불신의 문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은 '핌코'와 같은 개별 기업에 대한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투명성 부족 및 감독 부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PPIP에 참여할 민간기업의 자산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무부는 PPIP에 참여할 민간기업의 자격 조건으로 ▲자산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이거나 ▲미국에 기반을 둔 민간투자자들로부터 5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명시했는데 이는 "위험 분산을 위해 다양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PPIP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지펀드 전문 법무법인인 '데이비드 포크 앤 워드웰' 소속 변호사들은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펀드관리자들에게 요구한 자격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해 '잠재적 투자자' 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PPIP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재무부 관리들은 정부가 1980년대에 벌어진 저축대부조합(S&L) 도산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 처리의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라며 PPIP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이트너 장관이 조만간 민간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