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가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가입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고 절차가 진행중이며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문제"라면서 "북한이 로켓을 쏘니까 바로 응대하듯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이미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부 고위당국자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지만 PSI 참여여부는 며칠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상황에서 곧바로 PSI 전면참여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이 정부내에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그동안 부분참여만 해왔던 PSI의 전면참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이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남측이 PSI에 참여한다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남북간 또 다른 대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