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5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의 구체적인 규모와 기구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오는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한중일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다만 이번에는 시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이 기구를 이용해 언제 채권발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BMI는 2003년 개최된 'ASEAN 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를 역내 금융권 및 기업들의 채권에 투자해 현재 미국 국채에 쏠려 있는 외환보유고 투자처를 아시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신 차관보는 지난 3일과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G-20가 내년 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5조 달러를 투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5조 달러는 기존의 국제통화기금(IMF)보고서에 있는 수치"라며 "각국이 올해부터 2010년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하기로 발표한 돈이 그 정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물밑에서 이미 승자다. (G-20 정상회담을)우리가 끌고 가려는 방향으로 끌고 갔다"며 "당초 유럽중심으로 가려는 것을 우리가 사공일 특보를 미국으로 보내 미국을 움직여 결국 유럽 반, 미국 반으로 가면서 절묘한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신 차관보는 또 "G-20 정상회담에서의 최고의 승자는 IMF"라며 "IMF 출연금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 IMF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도 하게 됐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추진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도 기금의 80%가 IMF와 연동되기 때문에 IMF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더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안정화포럼(FSF)을 확대 개편해 만들어진 금융안정화이사회(FSB)는 국제사회의 금융위원회가 될 것이며 IMF와 많은 부분에서 공조해 금융규제를 해나가면서 국제사회의 금융안정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G-20 정상회담 중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확대 정책에 따라오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생겨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나 이들의 반발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신 차관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5000억 달러 재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현재의 IMF 쿼터(1.35%) 보다 많이 출연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한미통화스와프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한·중·일 3개국 간의 출연금 배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IMF와 세계은행 개혁 등과 맞물려 있어 일본과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려는 입장"이라고 말해 합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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