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정부가 민영 의료보험, 일명 '실손보험' 상품의 의료비 보장범위를 낮출 방침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영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손해보험사의 민영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입원 치료비가 100% 지급되고, 통원치료 시에도 본인은 5천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손보사가 지급했다.

보장범위를 낮추면 앞으로 입원비는 90%만 나오고 통원치료비도 일반병원은 1만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까지 가입자가 내게 된다.

보장 범위 축소는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 1년이나 3년마다 재계약하는 시점에 보험료 조정을 받는다.

이에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민영 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해온 손보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80%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팔고 있던 생명보험업계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번 정부 추진으로 오히려 보장한도를 90%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원치료비를 전액 손보사가 지불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를 부추겨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