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은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핵 문제를 풀어내는 게 시급한 과제로 남겨졌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작성한 '2009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은 핵위기와 김일성 주석 사망이 겹친 1994년에 비견할 정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과거 북핵 문제는 북한의 핵 불능화에 초점이 모였지만 이제는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과 이를 용인하지 않는 5개국들의 입장이 정면 충돌한 상황이어서 돌파구 마련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석은 1994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및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같은 극적인 탈출구도 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또 KDI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에 따른 권력승계 문제, 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하반기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KDI는 "평양의 언론매체들이 올 상반기 북한의 산업활동이 매우 양호하다고 발표하고 북한 방문자들도 경기침체와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면에는 북한 당국이 인위적으로 국내의 계획 부문에 상당 규모의 자원을 투입해 경기침체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생필품을 제대로 사지 못하기 때문에 곡물을 비롯한 주요 상품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난해 이후 가시화된 평양과 비평양 사이의 양극화 현상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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