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민간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나 출구전략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도화동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전략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경제도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있지만 이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 복원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환율효과에 의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간의 충격 흡수 능력이 미흡하고,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도 아직 상존하고 있다며 지금은 출구전략을 시행할 단계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출구전략 시행시기와 관련 "내년 경제가 4%대 성장률을 보인다면 민간경제의 자생력 회복·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출구전략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께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출구 이후 경제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현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국내 경제가 받을 충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제위기 때 미뤄뒀던 구조조정, 노사관계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미국, 유럽 선진국들도 아직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구전략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출구전략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되야 하며, 한국만의 선제적 출구전략은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