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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철도 파업과 관련, "경제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현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산업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13개 민간.국책 경제연구소 원장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철도 파업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 문제가 아주 염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철도 파업만 하더라도 물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버텨왔던 수출 쪽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석탄이나 시멘트 같은 대량운송 분야에 상당히 타격이 오는 상황잉고, 심지어 어떤 발전소에선 석탄을 못 때 발전에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바이어 입장에선 물류가 잘못돼 납기를 잘못 맞추면 굉장히 곤란하다"면서 "노사관계가 불안하면 납기를 맞추지 못할까 걱정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철도는 누적적자도 엄청난데,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국민도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조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철도파업을 비롯해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등이 내년 경제 회복에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최 장관은 내년 경제와 관련해선 "경제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세를 보인다는 데에는 대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향후 회복세가 견조하게 이어질지 낙관만 하기에는 여러 위험요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생적 고용과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 부분이 아직 확고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수출에서 환율이나 유가, 원자재가 등 변동요인이 내재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4%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고, 경기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선 당분간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향후 한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와 실업문제, 기업 구조조정 등이 거론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초.중반 수준을 이어가고 연평균 유가는 75.5달러에 달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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