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초에 경제자유구역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인천·부산 진해·새만금 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 기호에 맞는 고가 아파트 설립과 함께 석유공사·광물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5000억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가 조성돼 해외 광산 매입과 해외 에너지 기업 인수에 나서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3년)을 확정했다.이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1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짜리 중·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된다.
이번 대외경제정책은 크게 ▲우리 경제 '성장 프런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 부문 인프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 눈여겨 볼 부분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이 추진된다.
또한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 교육기관이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침도 세웠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5월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영화·문화 등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외국인 투자 활성화위해 경제자유구역 실질적 규제 완화
지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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