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관련 부처간에 이견이 노출되며 갈등만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1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연구원에 공동발주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했으나 의견이 수렴되기는커녕 오히려 입장 차이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식경제부까지 기획재정부 편을 드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내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까지 보였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영리 의료법인 문제는 온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현실 분석과 미래 예측을 분명히 한 추진토록 해야함에도 정부의 자세가 안이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든다.

정부가 발표한 영리 의료법인 도입 관련 용역 보고서를 보면 너무나 상이한 내용이 담겨 있어 국민을 혼란케 한다. 우선 도입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 부문을 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자본투자와 서비스공급 증가로 의료서비스 가격이 하락해 2천56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고소득층에게 고급 의료서비스가 제공돼 결국 최대 4조3천억원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가 가능하고 시장규칙이 정립돼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한 의사 등이 영리 의료법인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중소 병원이 폐쇄되고 지역별 의료혜택의 편차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동 발주를 받아 연구한 결과물이지만 결국 한국개발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만 옹호한 꼴이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 연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발주해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낸다면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제대로 된 공동발주라면 같은 주제를 놓고 접근 방법이 다른 연구기관이 함께 토의하고 분석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이번 경우를 보면 의료의 공공재적 측면과 산업적 효과를 각각 중시하는 서로 다른 정부부처와 산하 연구기관이 각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한 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제시한 것일 뿐이다. 그러다보니 두 부처가 당초 예정됐던 연구결과 브리핑마저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도입 여부를 놓고 지난 5년 동안이나 갑론을박해왔던 영리 의료법인 문제를 놓고 정부가 공동용역까지 추진해서 나온 것이 이 정도라면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주장도, 중소병원이 폐쇄되고 의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 지역별 의료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견해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이다. 영리법인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나 보완책이 무엇인지, 그것들의 실현시기는 언제쯤인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막연히 "보완장치를 전제로 의료 공급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라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리병원의 다양한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상태로는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라는 것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 정부내에서도 의견통일이 안되는 마당에 다양한 계층의 민간 전문가나 단체를 끌어들여서 의견을 듣는다 한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명실상부한 공동용역 공동연구를 통해 통일된 합리적 방안을 먼저 정부 부처간에 도출하고 그 후에 여론수렴 과정을 실시하는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