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009 10대 뉴스④> 대한민국 경제영토 넓어진다

한-인도 CEPA 서명·한-EU FTA 가서명

김동렬 기자

지난 1999년 12월 칠레정부와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10년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FTA 협상을 추진하며 해외시장 진출의 활로를 모색했다.

이에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2006년 3월에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됐다. 같은해 9월에는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2007년 6월에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가 발효됐으며 한-미 FTA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치인 420억달러 규모이며, 수출 규모면에서도 세계 9위에 올랐다. FTA가 발효된 지역과의 교역은 이전대비 연평균 20~30% 증가하며 수출에 힘을 보탰다.

FTA와 관련, 올해 주목할 내용으로는 단연 8월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명 및 10월 한-EU(유럽연합) FTA 가서명이다.

한-인도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신흥 성장국인 브릭스(BRICs) 국가와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세계 2위의 인구 및 세계 4위의 구매력을 보유한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 CEPA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과 수입액의 85%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고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된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CEPA 발효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약 8억달러) 증가하고 총 39억달러의 생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EU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와 EU는 지난 7월 한·스웨덴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이후 두 차례의 법률검토회의를 개최하고 10월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 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가서명된 한-EU FTA 협정문은 총 10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EU 측에서는 3~4개월 가량 영어를 제외한 21개 언어로 번역된다. 양측은 번역작업이 완료된 협정문에 내년 1분기 중 정식서명하고,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정도까지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EU FTA 발효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했고,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EU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교역 비중이 크다. 작년 대(對) EU 수출은 584억달러, 수입은 400억달러로 18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962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 역시 EU다. 

한-미 FTA도 내년 중으로는 비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쪽에서도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만 불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 다른 부문은 큰 반대가 없다"며 "내년 중에는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며,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 협상 추진을 준비하며 '경제영토'를 넓히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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