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늦어도 향후 3년 이내에 완전히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국무원(정부)이 최근 처음으로 예산 공개 시간표를 발표했다"면서 3년 이내에 중앙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최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의의견 보고서를 통해 "주무부처인 국무원 산하 국가심계서가 중앙부처의 예산 공개를 적극 추진해 앞으로 2~3년 내에 모든 중앙부처의 예산을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의 학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예산 공개 시간표는 지난해 5월 정부 정보공개 법령이 제정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에서 시작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 공개 움직임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광둥(廣東)성 성도이자 국내총생산(GDP) 규모 중국내 3위 도시인 광저우(廣州)시는 지난 10월 지방정부 사상 처음으로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선전(深천<土 川>)시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上海)시는 기밀보호를 이유로 예산내역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상하이 시민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원성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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