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조달 비용 감소 등 영업 여건의 개선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높은 가산금리를 붙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조달 비용과 가산금리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조달비용과 고객 신용도, 영업이윤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가산금리 수준을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은행 창구를 일일이 찾아가야만 그 수준을 알고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별로 평균 가산금리나 고객의 거래실적, 신용상태 등에 따른 가산금리의 적용 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 창구로 은행연합회가 검토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표 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이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은행들의 조달 비용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은행들은 적정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0 금융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에 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잠재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내년 1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직원 전용 신용대출 금리를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추면 은행 수익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없어 난처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현재 논의 중인 새 주택담보대출 금리 체계 도입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른 은행도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을 한다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