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방안이 지난 2개월여의 민관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됐다.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며, "발전방안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를 경제허브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로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전방안에서는 현행 세종시 계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에서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다섯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주민지원 대책 보강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등이 제시됐다.

신설도시의 인구유입 수준을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입주기관 들이 창출하는 고용(자족기능 고용)이다. 50만 인구 구현을 위해서는 약 9만명의 자족기능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발전방안에 따라 세종시 입주를 약속한 기관들의 고용은 7000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도 이미 3만 6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2020년 이전에 자족기능 고용이 8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방안은 2020년까지는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갖출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이 기존 계획에 비해 평균 10배 높으며, 지역발전 효과도 2.8에서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원안의 투자유치가 대부분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을 전제한 것임에 반해, 발전방안에서는 전부 신규 사업이다.

확정된 투자규모도 원안의 8조 5000억원보다 2배 가까운 16조 5000억원(재정 8조 5000억원 과학벨트 3조 5000억원 민간 4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학 포함시 원안은 9조 5000억원이나 발전방안은 17조 9000억원이다.

정부는 금주 내에 입주예정 기업·대학별로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며 MOU(양해각서)도 이번주 내로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1월 중순경 국토연구원·행정연구원·KDI 주관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후,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개정한 후, 조속한 시일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