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종시 계획은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발전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1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며, 원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기존 세종시 계획은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도시 건설의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고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연구용역·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했다.

행정효율 대책으로 언급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및 책임총리제 등에 대해서는, 실제 시스템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통령제와 조화가 힘들다고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부처간 분리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체제·시간비용 등의 행정 비효율, 위기시 신속 대응 곤란·감응성 저하 등으로 정책품질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국정 비효율을 종합한 것이다.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통일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17조원을 감안했다.

기존계획에 반영된 자족기능 용지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에 불과한 점도 문제다.

연구원은 거점적 자족기능의 고용인구는 2만 9000명, 실제 유입 가능한 최대 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이마저도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 인구유입은 10만도 어려운 상태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