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연내 비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비준안 처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여야 의원들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중 만난 미 행정부,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내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은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내외 현안들에 비해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다"라며 "자동차업계 등 한미 FTA로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업계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인한 국내정치적 고려가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중간선거 때까지는 한미 FTA 비준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전달받았다"며 "사실상 올해 한미 FTA 비준 추진에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조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 작업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 "구체적으로 (비준)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미국 행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비준 동의라는 게 정치권에 가 있으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 국회의 비준시기에 대해서 "저쪽에 대한 전망이 아주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가는 것보다는 저쪽과 비슷하게 맞춰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가 몇 발자국이라도 앞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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