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보스포럼 '오바마 금융규제안' 주요 화두

각국 금융당국 규제안 환영, 월가 은행 조직적 반발 예상

이규현 기자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금융규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강력한 은행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은행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규제안에 찬성하는 각국의 금융당국과 이에 반발하고 나선 글로벌 금융사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형 은행의 규모 확장을 막고 위험도 높은 자기자본투자(PI)를 제한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킨다는 개혁방안을 제시했으나, 월가는 은행의 PI가 신용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인 마리오 드라기(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안에 대해 "규제 개혁 노력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다른 나라에도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드 프랑스 재무장관 또한 "매우 훌륭한 전진"이라고 규제안을 지지했다. 필립 힐드브랜드 스위스중앙은행(SNB) 신임 총재도 "미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제안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FSB가 만들고 G20(주요 20개국) 회담에서 승인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각국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등장한 오바마의 규제안이 금융 규제 현실화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가 은행가들은 이에 조직적으로 반발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월가의 은행가들이 다보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안을 막고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은행가들은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자기매매가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은 아니었다며,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더 나은 세계 : 다시 생각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건설하자'(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 Rethink, Redesign, Rebuild)'로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의 행로를 다룰 예정이다.

오바마 은행규제안 이외에도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국제 핫머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 ▲강진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아이티 지원 ▲실업률 상승,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대응책 ▲기후변화 협상 타결 지연에 대한 해결 마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 칸톤의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총 200 차례의 크고 작은 회의가 열리며, 각국 정상 30여명과 전세계 주요기업의 CEO 1천400명 등 총 2천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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