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실관리 대부지 408건 시정조치

대부받은 국유림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해 방치할 경우 대부를 취소하는 등 대부지 관리가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림 재산관리 인력 748명을 투입해 국유림 대부지 8506건, 6만1937ha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대부지 관리실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부지는 관리상태가 양호했으나 전체 대부지의 약 5%에 해당하는 408건 5938ha의 대부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유형은 목적사업 부진 41%, 목적사업 미실행 38%, 타용도 전용 7%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대부지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관리상태가 극히 불량한 대부지 5건 3ha는 대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해 대부지 관리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유림대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유림사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국유림사용의 효율성을 확대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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