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볼커 룰(Volker 's rule)'로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방안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국내 찬반논란이 뜨겁다.

미국식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미국의 규제안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반박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3일 열린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세미나를 통해 금융정책 관료들의 발언 내용이 전해지면서 촉발됐다.

당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성장이 문제가 된 선진 시장과 달리 우리 금융시장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철저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도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우리의 경우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이라며 "최근 국제적 논의를 그대로 적용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면 다시 초등학생 수준으로 되돌리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병민)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금융정책 책임자들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은 우려를 넘어 경악스럽다"며 "한국 금융시스템은 대폭적인 금융규제 완화로 투기자본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이란 금융위기의 폭발력을 두 세배로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진동수 위원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 걸어나온 것처럼 생뚱맞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한국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업종 간에 겸업이 허용됐을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빗장이 거의 대부분 풀린 상태"라며 "한국의 금융규제 완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국내 금융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규제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고속도로에 패인 웅덩이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웅덩이 경고판만 제거하면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며 "한국은 오바마 은행 규제안 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금융회사의 '대마불사식' 대형화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금융규제방안 '볼커룰'을 발표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국제금융위기를 겪은 은행 경영자들이 개혁에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간 인수합병(M&A)를 통한 '몸집 불리기'와 상업·투자은행을 합친 글로벌 투자은행(CIB)으로의 도약이 화두가 된 상황이어서 향후 금융규제 강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