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몇 십년간의 노력으로 일군 기술력이 빠져나갈 경우 국가적인 경쟁력 하락까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3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이 협력업체를 거쳐 경쟁사인 하이닉스로 유출됐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4일에는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냉장고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뻔 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쌍용차의 디젤하이브리드 기술이 쌍용차의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차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국산 전차인 흑표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방산업체 대표가 포함된 일당이 기소돼기도 했다.

최근의 사례로 보듯이 국내 경쟁사간 유출 뿐 아니라 해외 유출 사례, 반도체나 자동체에서 조선, 화학 등 산업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기술유출 사고는 최근들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추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사례는 2005년 207건, 2006년 237건, 2008년 27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는 160건에 이른다.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이 253조에 달한다는게 삼성경제연구소의 설명이다.

박성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경쟁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면 업계의 기반 자체가 와해될 수 있어 기술유출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범국가 차원의 핵심 이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냉장고 기술유출 건으로 인해 중국에 기술이 완전히 유출됐을 경우 연구개발비 3258억원과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수천억원 상당의 영업 손실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들어 기술 유출 사고가 보안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 내부인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냉장고 기술 유출 사건 역시 일당이 모두 전현직 삼성전자 직원이고, A씨와 B씨는 고교동창 생이며, 전 삼성전자 부장 C씨는 A씨에게 기술을 유출하는 댓가로 3억원을 받기로 하고 의도적으로 기술을 빼돌렸다.

업계에 따르면 기술 유출 사고 가운데 현·전직 내부인력이 뇌물 등을 받고 기술을 유출한 사례가 약 85%(전직 57%, 현직 28%)에 달했다.

이처럼 내부 인력에 의해 기술이 빼돌려지는 경우 아무리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해도 기술유출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성배 연구원은 "기술유출 사고가 법적 체계나 보안상의 시스템이 부실해서라기 보다는 담당자들의 일상적인 관계속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를 막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은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성과보상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핵심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도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기술 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체들은 아직까지 보안을 낭비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 많다"며 "정기적 보안감사와 수시 보안진단 등 보안 체계 구축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