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도국들의 규제는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對韓 수입규제를 개도국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가 26일 발표한  ‘2009년도 對韓 수입규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2004년 137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 세계경제 위기로 2008년 121건까지 증가했고,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우리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동결(stand still)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감소했다.

국가별 규제건수를 보면 인도가 29건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하고, 중국(20건)과 미국(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신규 제소는 인도에 의한 제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키스탄(3건), 러시아(2건)가 뒤를 이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92건(조사중 포함), 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차별적 규제형태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도 18건으로 직접적인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품목별로는 유화학제품이 전체의 43%인 49건, 철강금속은 27건, 섬유류 19건 등으로 석유화학 및 철강 2개 분야가 전체 규제건수의 66.7%에 달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각국의 재정지출 감소, 출구전략 논의 등으로 개도국 중심으로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G20 정상회의 등 긴밀한 국제공조와 양자간 협력을 통해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對韓 수입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