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종훈 “한·미 FTA 11월까지 어려워”

미국 중간선거 후 비준타결 될 가능성 있어

김동렬 기자

한미 FTA와 관련,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전까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43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초청강연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양국 정부가 비준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 중간선가 있을 올해 11월까지 미국 측에서 급진적인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미 정부도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선거 후 비준타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연말 비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EU FTA와 관련해 유럽현지 반응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대체로 유럽의회 등 유럽현지 반응은 좋다"라며 "다만 유럽주재 일본기업들을 중심으로 한·EU FTA는 실익이 없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가 일본기업들이 상당히 견제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현재 5.2%정도로 높게 매겨져 있는 EU의 관세가 인하되며 우리 주요 수출품목이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TV 영상기기, 섬유, 신발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EU는 평균 5.2%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라며 "이는 미국(3.5%)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한·EU간 교역액이 연간 47억 달러 정도 증대되는 등 우리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월 말 현재 전세계에 266개 FTA가 발표될 정도로 FTA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한국도 발표 중인 17개국 외에 미국과 EU와도 FTA를 발효하면 대외통상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국간 무역비중이 전 세계 무역의 50%를 상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FTA 교역비중은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까지 합산해 우리 전체 교역의 88.6%에 해당하는 교역비중을 FTA를 통해 달성하려고 추진 중이다.

한편, 그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국격을 상승시키고 개도국에 까지 우리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지속적으로 한국 상품을 세계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과 한국 상품의 이미지 및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