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까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소액 신용대출) 지방창구가 20개 이상 신설된다. 또 신용 10등급자들도 정부 보증으로 생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편중된 미소금융 대출창구를 지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총 27개의 창구가운데 60%(16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저소득층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금리로 무담보 · 무보증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은 2월 9일 기준으로 현재 183명이 11억 4000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안에 20개 이상 지점을 지방에 새로 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용등급 7~9등급 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생계대출 보증 요건을 완화, 10등급에게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용 10등급 근로자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청 산하)의 보증을 받아 500만원까지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저신용 근로자 지원대출 건수는 현재 4만922건이며 이용금액은 총 1980억원이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대출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신용불량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은 ▲2007년 3785명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14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분할상환 약정시 초기 납입금 인하 등의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 각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분양과 임대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기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