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의 무역 장벽을 무너뜨리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증대시킬 기회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이 15일 주장했다.

WSJ는 '오바마의 수출 현안과 한국 자동차'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 FTA로 얻는) 이득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FTA 비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들이 수년간 한국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려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미국은 매년 수십만 대의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반면,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수천 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8% 관세를 부과하고 엔진 배기량이 큰 승용차에 많은 세금을 매겨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자국에 특수한 안전기준을 통해 무역 장벽을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WSJ는 그러나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한국이 교역을 제한하는 안전기준 등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