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대가 요구 즉각 중단하라"

케이블TV업계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 케이블TV 동시재송신이 필요하다면, 지상파 3사는 재송신에 대한 별도의 대가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수단에 케이블TV가 포함됐다"며 "지상파3사는 케이블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동시재전송 유료화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SBS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전 국민 시청가구 90% 이상)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서, 보편적 시청권 확보가 유료방송의 지상재전송이 포함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이는 전 국민의 80% 이상인 1500여 만 가구가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블TV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핵심매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가 케이블 재전송을 포함해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했으면서도 케이블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동시재송신을 중단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케이블TV업계는 또 "지상파재송신, 보편적 시청권 등 일련의 방송사업자의 이익다툼양상에 대해 정부가 시청자 권리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상파재송신 및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사업자간 이전투구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당국이 사업자 이익이 아닌 시청자 권익을 중심에 둔 제도정비와 함께 단호한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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