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시정책과 관련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 '확장적'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탄력적'이라는 발언으로 변화하면서 출구전략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민간부문의 자생력 있는 회복기반이 미흡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므로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거시정책 스탠스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해석에 대해 정부는 "거시정책기조는 변화가 없으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거시정책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논란은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윤종원 경제정책 국장의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냐'는 발언 후에 불거졌다.

윤 국장은 이날 "그동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냐"고 밝혀 출구전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뜻으로 호도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29일 서울 표준협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경제여건에 맞춰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되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윤 장관이 매번 강연때마다 '확장적 거시정책' 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이날 조찬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거시정책 기조와 관련해 아직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며 진화에 나서긴 했으나 출구전략 시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는 또 "G20 차원에서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도 "G20 의장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규제를 하려면 구체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 관련 공조 문제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를 기록해 아직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푸는 등 정책변화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은 맞지만 시기는 아직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국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이라는 발언이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고 부정적이므로 '적극적 거시정책'이라는 말을 써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같은 발언을 쓰는것이 출구전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으로 오도될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