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영국, 미국 등 G20 조정국 5개국 정상들이 15개국 국가원수들에게 피츠버그 합의사항을 강조하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5개국 정상들이 합의해서 공동명의 서한을 작성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윤경 G20 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6월 캐나다 정상회의와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긴박했던 G20의 중요성이 완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나아졌다고 만족감에 빠지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G20 국가들이 독자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논의는 G20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측면도 있다"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 보다는 그동안 정상들이 합의한 것들 중 중요한 것을 뽑고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이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합의된 내용을 왜 보내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캐나다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모멘텀을 더욱 부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 규제 기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가마다 금융발전 정도와 규제정도가 다르므로 각국의 사정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보다는 어느 국가나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가 조정국 중 유일한 개도국인 만큼 입장차가 크지 않았냐는 지적에 "의장국인 만큼 우리나라의 입장 보다는 G20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과거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는 등 양쪽을 모두 경험해 본 만큼 조정자로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도국 입장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으나 20개국 정상 모두 합의해야 하므로 새로운 것은 없다"며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 안정망 구축 등 새로운 이슈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밖에도 "출구전략을 공조한다는 의미는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데 있지 각국이 모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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