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보금자리 때문에 민간분양 위축…근거 없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간분양이 위축됐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5일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므로 수요계층이 다르다"며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민간건설사들의 분양이 크게 위축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물량을 전환해 모두 임대로만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시켜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저렴한 분양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분양주택은 중산층 이상의 청약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소득 5분위 이하의 무주택자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라며 수요계층이 아예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어 "민간주택의 미분양은 침체된 주택경기와 높은 분양가에 원인이 있다"며 건설업계의 책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주택 공급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 2~3년 후 집값상승 등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확대 공급이 불가피하다"며 "보금자리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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