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화두는 '천안함 침몰'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었다.
여야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 원인 등을 두고 분명한 사실관계의 확인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으나 청와대의 초동대응 판단 여부 및 정부와 군 당국의 정보 공개 태도 등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의원 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섣불리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스스로 안보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섣부른 예단으로 인한 경솔한 발언이 없도록 국무총리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도 "정부와 군에게 말하지만, 비밀주의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비밀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어지면 엄중한 태도를 유지해 달라. 고(故) 한주호 준위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흔들리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헌 의원은 "전문가들 이야기는 한 차례 강한 폭발음이 있엇고 침몰 해상에서 진도 1.4~1.5의 지진파가 탐지된 것을 보면 외부 폭발력에 의해 함정이 절단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북한 어뢰라고 강하게 주장,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무선 통신 일지를 공개해야한다. 그래야 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불이 왜났는지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불 끄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불을 끈다는 말은 그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라며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들이 최소한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법에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군이 공개하지 못한다면서 조금씩 내놓는 이 태도는, 군사기밀로 지정한 것은 그냥 두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좋다는 식의 방패막이를 씌워준 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천안함과 관련,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는 문제점이 있다. 군과 국민 사이에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개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과 정부의 사고발생 시각이 계속 수정된 것에 대해 야당 측의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사고 발생시각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대통령 보고 시각과의 차이 줄이기 위해, 즉, 군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 역시 이 점을 언급하며 "국방장관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라면 종합적으로 취합이 안 된 것인지, 취합할 능력이 안 된 것인지 궁금하다"며 "총리로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답해줄 것은 답해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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