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내놓은 '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은 '콘텐츠·미디어·3D산업' 등 유망서비스분야에서 2014년까지 8만 명의 고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내 놓고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산업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핵심이라는 인식에서다.

또 서비스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인 높은 고용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아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07년 취업유발계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은 10억 원당 9.2명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은 10억 원당 18.1명으로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작다는 점도 한 몫 한다.

실제로 일자리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의 70%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결국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돌파구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66.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보건·사회복지 분야, 사업서비스 분야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는 지나친 진입장벽으로 고용수준이 매우 저조하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수준은 2007년을 기준으로 3.2%에 불과한 반면 미국(10.8%), 독일(10.4%) 등으로 우리보다 높다.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은 진입규제가 없어 과당경쟁 상태로 추가적인 고용창출에 한계를 빚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비스기업들이 시장에서 보다 경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