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여부와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형 대부업체는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은행의 3배 정도로 초과 이익이 형성돼 있으므로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권혁세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저축은행 대형화 유도와 규제완화 기조는 달라진 것인가?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한 적이 없다. 다만 저축은행이 대형화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나 리스크가 큰 부분의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하게 부동산에 편중된 것을 한도를 부여하거나 규모가 큰 저축은행은 지방은행 수준에 걸맞은 수준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있다. 작은 저축은행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전하고 유능한 자본이 대부업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은행을 염두에 둔거냐?

"은행의 대부업 진출을 유도하는 내용과는 다르다. 대부업체들이 제도 금융권에 편입해서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감독을 받고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저축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가 차이나는데?

"보증부 서민금융 대출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시장 원리가 적용돼 마진이 형성돼야 한다. 저축은행이 3% 높은 정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주요 고객층이 다르다. 그 정도의 금리라도 초과 수요가 있다고 본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수요는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 금리가 49%인데 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 대부업체 상한금리 낮추면 인센티브 있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부업체의 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형 대부업체는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은행의 3배 정도로 초과 이익이 형성돼 있으므로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

- PF대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현재 3군데 6700억 원 정도다. 장기적으로 PF대출 비중을 20%까지 낮출 경우 현재 기준으로 24개 사업장, 1조8000억 원이 해당된다. 부동산 대출이 5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전체 104개 중 36개, 3조 원 정도다"

- 저축은행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신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들어온 돈으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예금을 어떻게 운용할 지 건전성을 규제하고, 신용평가를 잘 해서 신용대출을 잘 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7% 미만인 저축은행은 몇 개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개 미만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