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北 최고인민회의, 통상적 수준 개최"

정부는 9일 북한이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내용과 관련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당국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내용에 대해 "권력구조나 정책방향에서 큰 변화 없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후계 관련 문제나 총살설이 돌고 있는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참석여부, 인민보안성의 개칭여부 등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대남·대외 정책 표명이 없는 가운데 내각의 과업보고도 신년공동사설을 재확인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헌법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고 한 점을 들어 핵심적인 내용의 수정은 아닐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인사개편에서 이전 헌법규정에 없는 최고검찰소를 지칭한 것을 볼 때 이와 관련된 조문이 수정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당국은 또 최근 10여년간 북한의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가운데 올해 국방 예산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농업·경공업분야의 예산증가율 확대 내용도 반영됐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변영립 상임위원회 서기장 및 장병규 최고검찰소 소장 임명 등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장병규 소장 외에 변영립 서기장의 경우 이미 알려진 사실을 공식화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