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방지 및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녹색보호주의가 우리나라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1일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를 발표하고 "우리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을 바탕으로 녹색무역장벽 확산을 개도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특히 녹색무역조치 확산이 국내 고효율 전자제품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화학산업은 EU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본등록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야 하고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도 오는 10월15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등 올해내로 화학물질 수출에 따른 비용발생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자동차 산업은 앞선 친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등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다만, 장기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화학과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추구로 관련 녹색규제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0~1.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녹색무역장벽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관세· 비관세 교역장벽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탄소관세'가 있다.

연구원은 "각국이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무역기술규제(TBT) 통보문 중 녹색관련무역조치는 지난해 총 269건으로 2004년 대비 2.7배가 증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