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보험사 '불완전판매율' 6월 공개

금감원,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실시

신수연 기자

6월부터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연간 결산실적을 공시하는 6월께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율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달 중 최종 방침을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불완전판매율은 회계연도별로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을 합한 계약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 공시는 금감원이 올해 초에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서 보험사가 모든 계약 건을 다시 확인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2000년 이후 보험모집 채널은 방카슈랑스, 통신판매, 홈쇼핑 등으로 다원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높아졌다며 보험모집조직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판매자 윤리·법규준수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율 공시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홈쇼핑과 케이블TV 등을 통한 판매에 주력하는 보험사는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수치가 발표되면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모집에서는 불완전판매율이 5.5%, 방카슈랑스는 11.2%, 통신판매는 20.6%, 홈쇼핑은 17.8%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광고 자율심의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판매가 30%가량 줄어든 상황이라 보험업계의 난처함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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