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선물환규제, 근본적 해결 못한다

해외여건 리스크 컨트롤 못해

박중선 기자

국내 외환당국의 선물환포지션 제도 후 15일 외환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아직 제도 시행까지의 유예기간이 있고, 시장이 이미 정부 발표안을 예상하고 선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과 외화대출 및 외화건전성 관리강화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이번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단기외채 급증이 억제되고 은행의 외화건전성 개선, 급격한 자본 유출입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종수 NH증권 연구원은 "선물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해외차입의 무제한 자본유출입의 자유화가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가중시켜,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이어 "금융 및 실물부분의 개방도가 높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하에서 해외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 확대 현상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 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리만사태 이후 확대된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 불안 확산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이에 따라 외환당국의 시장개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안전자산선호 현상이 확산된 가운데 주식과 채권 등 외국인의 자본 이탈은 시장의 쏠림현상을 확산시키며 원/달러환율의 상승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며 "오히려 외환당국에 대한 신뢰 제고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소재용 하나대투 수석연구원은 "이번 선물환 규제 강화가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더블딥 우려 확산 등 외부요인을 컨트롤 할 수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있다"며 "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안전자산선호 현상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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