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6일 금리인상과 같은 출구전략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201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에 일각에서 거시경제 부양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과는 다르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고려해서 봐야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국장은 “출구전략은 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검토해야한다”며 “한국은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안정대책 부문에서는 이미 정상화를 시작하는 등 출구전략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밖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중식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은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국내 부동산 가격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인상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난해 2월부터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리인상 시기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를 고려 할지 아니면 이를 외부요인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0월 이후 지속된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 둔화도 금리 정책에 시사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금리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경제주체의 기대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펀더멘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랜달 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이날 “한국이 물가를 한국은행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적정 수준인 2~4%로 안정시키기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 의료.보건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전 국민 건강보험, 낮은 의료비, 높은 국민건강 수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의료비가 OECD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지출 통제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