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말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유럽의 새로운 법안은 목재 수출자들이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를 구매하고 있는지 확인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가나는 새로운 법에 따라 ‘합법 목재’ 확인을 요구받고 이행하는 최초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지난 7년에 걸친 산림법 강화, 정부와 무역(FLEGT) 행동강령으로 인한 이같은 협상은 EU와 수출 국가 사이에 진행돼 왔다.
그러나 지난 주 런던에서의 회의로 새로운 법안에 대한 적용 사항에 대한 밑그림이 확정돼 올 말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항은 불법 목재를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입국이 ‘의무적인 성실’을 보여줄 것을 강제하는 것.
목재가 지역 법과 규제에 따라 생산된다면 EU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FLEGT의 핵심인 자발적인 협약 VPA를 놓고 EU는 기존의 목재 공급 국가들과 협상을 맺어 가나가 최초의 승인국이 됐다.
가나는 카메룬과 콩고 공화국과 더불어 VPA 승인국이 됐다.
내년 초까지 가나는 FLEGT 체제 하에 인증 목재를 팔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재를 구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의무적인 성실’ 조항을 수행할 것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FLEGT 체제에 대한 시운영이 이미 가나에서 시작됐다.
가나 NGO의 시민 반응에 대한 산림 부문 전문가 킹슬리 베코(Kingsley Bekoe)는 이러한 협약이 국가간 얼마나 중요한 지 강조한다. 그는 “거의 60%에 이르는 우리 목재 수출이 EU 시장으로 팔린다”며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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