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육성에 6200억 등 녹색성장 선도하는 산림강국 실현에 초점”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11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3% 증가한 1조674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분야별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육성에 37%인 6205억원, 임업인 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이용에 27%인 4466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26%인 4373억원, 글로벌 산림자원협력 등 행정지원에 10%인 169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확정된 정부 총예산이 5.5% 늘어난 데 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2%만 증가, 전체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그 중 산림 분야도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4951억원이 순삭감 되면서 국방·복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삭감된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산림 분야는 순삭감 없이 126억원이 순증됐다.

산림분야 예산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숲가꾸기사업 중 한시적 일자리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가 폐지됨에 따라 431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분야별 투자계획으로는 우선 산림자원육성 분야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효율성이 높은 정책숲가꾸기사업 위주로 전환해 2011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물수집을 확대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올해보다 33% 증가한 894억원을 편성했다.
661억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에서는 큰나무조림사업을 확대하고 훼손된 섬지역 산림가꾸기(14억원)와 산불피해지 등 산림재해복구조림(31억원) 사업비를 신규 반영했다. 산림품종 및 채종원 관리 사업 강화 부문에는 종자은행 설치 등에 올해 47억원보다 88% 늘어난 88억원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 사업은 국유임도와 사유임도, 간선임도와 작업임도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자율편성’에서 ‘국가 직접편성’으로 바꿔 금년보다 97억원이 증액된 1141억원을 편성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미래현안 해결 등을 담당할 산림과학연구 사업비는 32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및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개최 등 굵직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 부분 예산을 대폭확대 편성했다. 국제산림협력사업 예산은 올해 76억원에서 내년 153억원으로 102% 늘었다.

산림자원이용 분야에서는 목재펠릿을 생산·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가 16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편성 됐다. 또 선진 임업기술 보급과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산림경영지도 사업은 GPS장비 구입비를 신규지원하는 등 실소요액 197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 사업비(904억원)와 자연휴양림조성관리 사업비(281억원)도 8%, 12%씩 각각 증액편성했고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비(45억원)는 신규 반영됐다.

산림자원보호 분야로는 재선충병 완전방제 사업비 110억원이 새로 들어갔고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49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효율적 산림보호 사업수행을 위한 헬기운영 사업비는 10% 증액된 449억원이 편성됐고 사방댐 사업비도 1345억원으로 4% 늘었다. 또 백두대간마루금 생태축연결 사업비 71억원이 새로 들어갔다.

이와는 달리 재정사업성과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10% 감액 편성됐는데 국립수목원운영, 임업기능인양성, 산림서비스증진,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의 분야는 지난해보다 10%씩 각각 감소했다.

남성현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정부예산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됐다”며 “내년 예산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 강국 실현’이라는 산림청의 의지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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