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공사 설립해서 산림청에서 임업 분리해야”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15% 달성을 골자로 하는 ‘2011년 목재수급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산림청이 주장하는 자급률에는 상당한 허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산림청 기능이 이미 목재생산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별도의 영림공사(營林公社)를 설립해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분리해내야 한다는 처방이다.

청은 지난달 “올해 목재자급율을 15%까지 올린다”며 “국내재 420만㎥를 공급할 계획으로, 벌채산물수집 예산확대와 신규투자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목재 수요는 4% 내외의 경제성장률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4.1% 증가한 2억799만6000㎥로 전망되며 이중 15%에 해당하는 420만㎥를 국산재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도별 목재수급 실적 및 계획’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9.2%, 9.8%, 10.1%, 11.9%, 13.6%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산림청의 발표에 대해 목재산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천 목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급률이 10%대라고 하면 단순하게 말해 돌아다니는 원목 10개 중에 1개는 국산재라는 소리인데, 인천에서 수십 년 목재업계에 몸담고 있지만 전혀 체감되지 않는 얘기”라며 “낮게 잡아도 인천이 전국 목재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원목 20개 중에 하나는 국산재여야 하지만, 인천에는 국산원목이 한 토막도 없다고 해도 과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산림청의 통계를 보면 본격적인 목재산업용 원목으로 볼 수 있는 제재용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펼프·칩용과 보드용 등과 뭉뚱그려서 발표함으로 해서 일종의 착시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산림청이 진정성을 가지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용과 합판용 원목생산을 따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용도별 목재생산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림청이 최근들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는 목재펠릿 생산업체에 국산목재를 공급하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제재부산물을 이용해야 하는 목재펠릿 산업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외형불리기식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기존 목재산업에 대한 피해로 이어짐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목재펠릿) 예산을 살펴보면 산림청의 예산낭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면서 “지난해 96개 지자체 한 곳당 평균 1000톤의 목재를 수집한 것으로 계산하면 9만6000톤에 불과한데, 수집예산은 504억원이었다. 이보다 질이 월등히 높은 뉴질랜드소나무 펄프목을 수입하면, 톤당 12만원씩 잡아도 42만톤을 수입할 수 있는 돈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모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이 언제부터인가 임업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목재는 등한시하고 밤이나 대추, 버섯과 같은 농림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임산물과 등산이나 휴양처럼 레저, 환경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산림청의 이러한 행보와 조직구성 등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목재생산을 중심으로 한) 임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재생산을 주업무로 하는 영림공사를 설립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분리된 임업 전문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며 “지금 산림청이 집행하고 있는 관련예산인 숲가꾸기 5000억원, 사유림매수 780억원 등에 임도예산 200~300억원만 합쳐도 1조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림공사 설립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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