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정부의 대·중소협력업체 간의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 동반성장지수 개발은 무리한 정책 접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동근 교수(명지대학교)는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56개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이행실적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이행노력' 평가와, 대기업의 노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 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 우수 대기업에게는 조세감면과 더불어 공정거래조사를 일정부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업종과 업태가 천차만별인 기업을 획일적 잣대로 평가하고 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비교하는 '범주의 오류'인데다,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채점표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 인간의 이성에 의한 작위적 평가는 필히 지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행노력에 대한 평가는 정량화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성변수일 수밖에 없는 체감도를 정량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을 한 줄로 세우겠다는 것인데, 뒤에 서게 되는 기업은 동반성장에 별반 관심을 갖지 않은 악덕기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반(反)기업정서를 다시 불러들일 것인가. '줄 세우기'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상을 작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꼼수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