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조동근 교수(명지대학교)가 정부의 동반성장 접근 방식에 대해 '개발년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하고, 동반성장 전략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동반성장 정책은 공정거래 정책의 기반 위에서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며 "동반성장은 현장지식에 밝은 이해당사자의 몫이지,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의 내용까지 제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우선 그는 올해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계획을 언급하며,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30대 그룹은 올해 동반성장을 위해 1조808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8652억원보다 24.9% 늘어난 액수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며, 분야별 비중에서는 판매·구매 지원이 32.9%로 가장 크다. 그 뒤로 &D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보증·대출 지원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조동근 교수는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은 이해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며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의 성공은 그 자체가 성공사례로 시장에 확산될 것이다. 각양각색의 협력방안이 경합을 벌려야 승자가 시장에 안착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개입은 동반성장의 다양한 경로를 차단할 수도 있다"며 "각 그룹별로 동반성장 성공사례를 공개하도록 해 확산을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여기에 더해 그룹별로 매출 대비 동반성장 예산 및 그 증가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동반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최근 애플의 아이패드2 성공으로 삼성과 LG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상사례를 들어, 진정한 동반성장관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아이패드2 1대당, LG디스플레이는 127달러를, 삼성전자는 81달러를 각각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회사의 총 부품가액은 208달러로, 아이패드2 16GB 출시가격 499달러의 42%에 이른다.

아이패드2가 2000만대 팔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는 아이패드2 부품공급으로 올해 41억달러(4조5674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근 교수는 "이쯤 되면 애플과 삼성·LG를 '갑과 을'로 정형화할 수 없다. 애플이 삼성과 LG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쌍방독점관계에 놓여있다"며 "진정한 동반성장관계는 이처럼 경쟁력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