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舊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2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가 진행됐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는 21일 유회원 前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유회원 前 대표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어, 종업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이 문제된 경우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론스타가 2차 공판에서 위헌 제청에 나설지, 또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관건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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