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회수액이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협은 금리가 6%대 후반으로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역마진을 감수하고 지원액 7천500억원을 전혀 갚지 않았다.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대출금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다.

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자본확충펀드가 사들여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과 기본자본비율(Tier1)을 높이는 방식이며, 신종자본증권 3조4천530원, 후순위채권 5천30억원 등 모두 3조9천560억원이 지원됐다.

28일 정책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 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농협, 수협 등 7개 금융기관에 지원된 자본확충펀드의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2조6천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당초 5년 이내 상환을 금지한 조건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겨도 5년 동안 고금리의 펀드 자금을 상환할 수 없었지만, 지난 2월 시행세칙 개정으로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하나은행이 3월말 신종자본증권 3천억원 가운데 1천억원을 상환한 데 이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4월과 5월 4천억원과 3천억원을 상환해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8천억원 상환됐다.

하지만 7천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농협은 상환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구조개편을 앞두고 자본 확충이 필요해 상환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후순위채권 매각으로도 5천30억원이 회수됐지만,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우리금융과 광주은행, 경남은행은 만기인 2015년 1월1일 전까지는 각각 3천억원과 870억원, 1천160억원을 상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8천억원이 상환된 신종자본증권과 작년 3월과 12월 매각된 후순위채 5천30억원을 포함하면 회수액은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인 1조3천30억원이다.

농협 관계자는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정부에 6조원을 지원했으나, 4조원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확충 펀드를 상환하는 기조는 맞지만, 민감한 부분이 매듭지어진 이후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