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한 관련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19일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정보공개 청구서 전달에 앞서 "금융당국은 왜 산업자본 론스타, 범죄집단 론스타에 특혜를 주려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당국이 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즉각 돌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청구서에서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정할 문서 및 자료,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 및 그 지분 관계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자본총액에 관해 조사·심사·판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은행법 제16조의 4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심사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은 금감원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은행법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금융위 등에 제출한 문서 및 관련 자료, 금융위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논의한 간담회 포함 금융위 회의자료 및 회의 요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 자료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금융위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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